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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탠다드뱅크 2014. 03. 03 1173

첨부파일 : 입법예고문(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_2014-58호)_L.hwp

1. 제안이유

민간자율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확인 시험기관을 다원화 시켜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1969호, 2013. 7. 30. 공포)됨에 따라, 안전확인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지정·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 및 지정 관련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한 제도이나, 안전성 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직접 시험을 실시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,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.(제4조)

나.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,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등 위임 규정을 정비(안 제12조)

다. 시험·인증시장 개방·국제화 등에 대비하여, 시험·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능력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혜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(안 별표2)

3. 의견제출

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(참조 :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자료

라. 보내실 곳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
ㅇ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(427-716)

ㅇ 전화 : 02)509-7242/팩스 : 02)507-6657/전자우편 : psd0@korea.kr

※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 이용방법 : 홈페이지 접속 → 행정정보공개

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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